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명 줄여

국방개혁안…31개 사단·16개 여단 체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5년 내에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63만 3000명인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11만 1000명(모두 육군)을 감축한다.

또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선제적 대응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

◆ 전작권 전환 후 지작사가 작전 맡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되는 것이다.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기본계획의 최대 특징은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 강화다. 예하 부대인 사단과 대대급 부대의 전투능력도 대폭 커지게 된다. 군의 작전수행체계는 기존 군사령부 중심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의미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한때 축소가 검토됐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 2022년까지 11만 1000명 감축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 63만 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11만 1000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 8000명에서 38만 7000명으로 줄이고 해군(4만 1000명)과 공군(6만 5000명), 해병대(2만 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 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 1000명에서 7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지만 부사관을 11만 6000명에서 15만 2000명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군 상비병력을 줄이는 방침을 놓고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국군은 전투 외에도 유사시 북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며 "군을 '전투' 외에 '점령' 개념으로 본다면, 38만 7000명으로 줄어들 육군 상비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된 부사관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만5000명의 부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3000여 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하는데 지난해 확충된 부사관은 1500여 명에 불과했다. 부사관 인건비·지원예산 등을 고려하면 투입될 국방예산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