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형식적 유권해석, 관권선거 조장 우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식적인 유권해석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의 선거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전 장관 지지발언과 관련,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 전 장관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을 덕담이라고 하자마자 하루만에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신속하게 결론지은 선관위의 결정은 마치 짜고 치는 한판의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대통령이 갖는 우월적 특수적 지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막강한 권력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이 장관의 출마에 대해 ‘잘 되기 바란다’고 했으면, 공무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히 유포시키면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덕담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런 식이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전부 박 대통령의 덕담을 공천장 마냥 흔들고 다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김현 의원 측에 통보했다”며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