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창조경제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서 결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기업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추진단이 주도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의 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7일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D캠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계획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방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에서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와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주도로 운영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 제안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계획에는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9대 전략산업,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대 기반산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육성 전략이 담겨 있다.

우선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ㆍ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 해당분야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한다.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는 상시 파악해 개선하고 규제신설에 상응해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처리․임시 허가제는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육성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해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 13개 산업분야 중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R&D,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날 양 부처 차관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처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해 지역 인재의 창업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제품ㆍ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구상된 것으로 지역의 혁신거점이자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자원을 연계·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별 혁신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해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제안,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혁신 상담데스크 및 종합사이트를 운영해 지역내 관련기관·조직의 연계·협업을 통해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창업 관련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ㆍ협업할 수 있는 교류공간도 구축·운영한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3단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1단계는 지역의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VC), 기술지주회사 등을 중앙의 선도 엑셀러레이터와 연결해 멘토링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엔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단계로 소규모 투자 자금을 지원해 지역 엔젤투자자 등이 엑셀러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단계로 창업 보육공간을 구비한 연구중심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선도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은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6개월 이내에서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 중앙의 엔젤, VC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중 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대구에 열 예정이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8개 경제단체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벤처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창업안전망 확충,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창업중소기업의 R&D 중점 지원, 신기술 가치평가체계 확립․지원, 코넥스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개 과제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분야에서는 M&A가 기업성장과 순환의 합리적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관련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며 차입매수(LBO)방식 활용여건 개선 등 M&A관련 법제정비, 대기업에 의한 벤처기업 M&A활성화, 해외기업 M&A여건 확충,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보완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미래위험 및 기회대비 분야에서는 에너지․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실천과제로는 전력공급기반 확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기술 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지원, FTA 확대,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 해외기업협의회(한국형 암참(AMCHAM))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산업계에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방안으로는 기업가정신 복원 및 활성화, 산업계의 창의․혁신풍토 조성, 산학연 협력 내실화, 융합신제품에 대한 스마트규제 도입, 신기술․신시장 관련 인프라 정비, 농업의 6차산업화, 종자산업 육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범부처적 협력인데 특히 이번에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역대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 출연연,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 개선, 각종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관계부처 등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앙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경련,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대한상의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창조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창조경제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미래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앞으로 창조경제민관협의회가 창조경제 민관협력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손발이 돼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행해 나간다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효율적인 창조경제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곧바로 성장동력 분야별 추진단 구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상의의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