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거래증가가 전셋값 올린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집값이 오르고 주택거래가 늘면 되레 전세가격을 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과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상반된 내용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이 주택 거래량, 주택가격, 전세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 변수 간에 10% 유의 수준에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결정요인 중 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전세공급 부족이 각각 유의 수준 1% 범위에서 전세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시장 활성화,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 전세가격 안정의 선순환이 목표였다"며 "하지만 시장 활성화가 전세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면 서민 주거비용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발표된 전·월세대책 중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세입자의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상충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층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