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중간평가 부진 공기관…성과급제한·임금동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서 성과급 방침 언급

아주경제 이규하·김정우 기자=올해 9월께 진행되는 경영평가 중간평가에서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부진한 성적을 내면 임직원의 임금이 동결된다. 반면 중간평가 우수 10개 기관에는 보상 차원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경영평가는 2013년 실적에 대한 정규 경영평가와 정상화 계획에 따른 금년도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면서 "성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처음으로 성과급을 제한받게 되고 임금도 동결된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염재호(고려대 부총장) 단장을 포함한 158명으로, 5월까지 평가가 진행되고 6월 말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도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와 더불어 임직원 성과급 제한·임금 동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간평가 성적이 우수한 10개 기관은 올해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직원에게 보상금을 배분할 때는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 경영평가에는 정상화 계획 조기 달성과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가점을 주는 방침을 세웠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는 길에는 기존의 만성화된 체질과 같은 암초가 예상된다"며 "노조의 저항과 같이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난관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화 계획이 순항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해달라"면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장 117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17만명, 가족 68만명(4인가족 기준)의 모든 눈이 평가위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부채와 국민의 분노를 사는 복리후생은 상처가 남더라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와 폐쇄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