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1년… 규제 완화 합격점, 행복주택·임대과세 논란은 ‘티’

매매 활성화 기여했지만 국책사업 난항, 추진력 검증무대 올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국토부의 정책을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부동산 ‘대못’ 규제가 잇따라 뽑히면서 어느 정도 시장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고,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야기하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장 정상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임대 과세 방침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치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12일 서 장관 취임 이후 3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총 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내놓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시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7·24 후속조치를 통해 2016년까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17만가구를 축소하는 등 주택 수급조절에 들어가기로 했다.

8·28 전월세 종합대책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4·1 대책과 8·28 대책을 보완한 12·3 후속조치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해 연 11조원을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이들 대책은 주택 수급 조절과 주택구입 지원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올 초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못 규제를 잇달아 뽑아 매매시장이 바닥을 다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취지였지만, 임대 과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이어 불과 일주일만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3·5 후속조치가 나왔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임대 과세 정책은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주택은 지난해 5월 서울 목동지구 등 7개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 이후 국토부는 행복주택 물량을 6만가구 줄이고 지구도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방향 자체를 바꿔야만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6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코레일 자회사로 두겠다는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철도노조 반대에 부딪히며 잡음이 일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방침이 철도 민영화 ‘꼼수’라며 지난해 12월 약 한달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도 철도노조와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임대과세 및 행복주택,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도 이들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서 장관의 역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 장관은 10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월세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수요·공급 방안이 담긴 최근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한 가운데 LH와 한국철도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 경영 혁신은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방만경영 해소가 기본”이라며 “임대주택, 고속도로 건설,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사업은 구조조정 과정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