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자동차 웃고 쇠고기 울고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자동차의 수출관세가 인하, 북미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

수입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한국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인 만큼 국내 축산농가 피해는 불가피하다.

◆자동차 관세율 6.1% 24개월만에 철폐...북미자동차 점유율 상승 기폭제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6.1%)가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된다.

이로써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한·미 FTA에서는 2.5%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다 협정 발효후 5년(2016년)에 일괄 철폐키로 했다.

정부측은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의 지난해 교역액은 99억2200만달러다. 이 가운데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달러로 전체 대(對)캐나다 수출액의 42.8%를 차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이나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타는 축산농가

산업부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해하여 한․미(12.3%),한․EU(14.7%)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는 게 산자부측의 설명이다.

이럼에도 쇠고기 관련 축산농가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현재 40% 수준인 관세가 철폐되는 정도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정도로 존재감을 넓혀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가속화된데다 최근 한-호주 FTA로 호주산 쇠고기의 가세로 한국 축산시장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산 쇠고기의 각축전이 될 관측이다.

쇠고기 등 가축육류의 경우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지난해 연 91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1.9%로 크지 않고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비중도 미미하다. 현재 수입쇠고기의 주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