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5개 기관 부채 21조 추가 감축, 방만경영 개선

6월말 추진실적 평가 후 기관장 해임 건의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다섯째)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5대 부채 중점관리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1조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더한 7개 기관은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및 국토부 관계관과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인천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 및 한국공항공사·한국감정원·제주개발센터·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진흥원·시설안전공단·지적공사 등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은 이 자리에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했다.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 20%를 민간 조달하거나 리츠를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부채 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16조5000원 감축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영업 흑자체제로 전환하고 부채 절대규모도 지난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13조800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도 조기 마련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연 4% 이내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출자회사 지분, 휴게소 등 보유자산 매각 및 소비성 경비 30% 절감 등 자구노력도 추진한다.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역사 등 시설규모를 최적화해 사업비를 줄이고 관리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7개 중점관리기관은 8대 방만경영 사항 등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자녀 영어캠프, 가족 건강검진, 회사 창립일 상품권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을 축소·폐지하는 등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전년(298만원) 대비 49만원 감축키로 했다. 이는 전체 38개 중점관리기관의 평균인 29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이나 노조간부 인사이동 시 노조 사전협의 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도 개선한다.

김 차관은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3월과 6월 서승환 장관 주재로 기관장회의를 열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6월말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