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 사례와 세부기준 수록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작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정보공개 정책의 노우하우를 담은 ‘2014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보공개 실제 사례와 최근 시에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정책의 전반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로, 총 1,200부를 제작해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전국 16개 시‧도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서울시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해석례 및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각 호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의미와 비공개 이유,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을 약 350여 건의 사례와 함께 담아 유사 사례를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27종 492개의 행정정보 공표대상 및 124개의 회의록 공개대상 위원회 현황을 수록하고 시스템 게시 요령을 덧붙여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혔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게재하여 내부직원들,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