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오는 7월 지역행복생활권 대상 선정

정부지원, 재정 규제완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오는 7월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역주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생활권 사업과 국가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한다. 특정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창조적 발상에 의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은 생활권 선도사업(2014년 650억원)으로 지역발전위가 별도 관리한다.

올해 예산집행 과제에서 반영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내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본격 반영, 멘토링은 지역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컨설팅단을 구성‧지원한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확보됐거나 추진여건이 조성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기회단계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세부과제로 추가 예정이다.

지역발전 비전과 부합성 등 ‘특화프로젝트 선정기준’은 △시·도 발전 비전과 부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 △지역공약 실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지원은 재정, 규제 완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재정지원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추진상황을 보아 조기완공 지원한다. 규제완화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해소에 초점을 뒀다.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시‧도와 실무협의를 거쳐 우선 시‧도별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11개는 지역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시·도별 프로젝트는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면(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