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입지 공급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도시첨단산단은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산업입지개발법’을 개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는 산업·주거·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도입되고 산업시설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해 업무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다.
용적률은 200~350%에서 200~500%로 상향되고 녹지율은 5~13%에서 2.5~7.5%로 완화된다.
1차 도시첨단산단은 인천(23만3000㎡)·대구(14만8000㎡)·광주(37만2000㎡)에서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차 지구는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방 도시 위주로 6개소 이상을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단은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이 아닌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 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 중이다. 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 지원방식은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입주 수요가 충분하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산단의 경우 올해 6곳을 리모델링 선정 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1차로 대전·대구·부산·전주에서 추진 중이며 이번에 4곳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노후산단을 진단하고 6월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단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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