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철스크랩 산업의 품질향상과 지속가능 경영지원이라는 기본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개의 중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사업으로는 ▲철스크랩 품질향상 및 거래기준 개선 ▲철스크랩 경영환경 개선 지원 ▲자원순환시스템 개선 및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 등이다.
우선 철스크랩의 품질향상을 위해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불순물 혼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고의로 불순물을 섞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업계를 방문하는 등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향후 노폐 철스크랩 물량 증가시 갈등이 예상되는 일부 등급을 조정하는 등 철스크랩 등급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신고 지원 등을 통해 철스크랩 업계의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현재 위윈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부가세 탈루와 대납 등 철스크랩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 자원순환시스템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 사업으로 슈레더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하고, 미파쇄 폐차피의 제강사 검수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철스크랩이 확보가 가능토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강사 협력업체의 먼지(Dust)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모색해 공급업계와 수요업계 간의 현실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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