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장단, 고용 마인드 배워… “사회정서가 일자리 막는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일자리를 위해선 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한데 서비스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정서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

12일 삼성 사장단 강연을 맡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서비스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모든 경제 운용을 고용에 도움이 되는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서비스 규제가 많은데 이는 사실 국민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업이 물가에 직격돼 이익이 많이 나면 바로 규제가 들어간다”면서 “당장 몇가지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활성화 효과가 보이는데 사회적 위화감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업 등 내수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이번 강연의 요지다.

박 회장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사회적으로 그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에게 경제운용의 첫째를 물어보면 아직도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일자리에 초점 맞추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성 평등 평가 등 새 정책의 사회적 영향 평가를 많이 하는데 왜 일자리 영향 평가는 안하냐”며 “이제는 재계순위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으론 “국내 자영업 비율이 35%에서 28%로 낮춰졌는데 그래도 선진국은 10~15% 수준”이라며 자영업 공급과잉 상태를 지적하면서 “공급과잉 분야를 과잉보호하면 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