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18%↑

교총,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발표…학생·학부모 부당행위 최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서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94건으로 전년의 335건보다 17.6% 늘었다.

교권침해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 피해는 97건(24.6%), 학교 안전사고·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각 51건(12.9%), 교직원 간 갈등은 36건(9.1%), 명예훼손은 5건(1.3%)이 접수됐다.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는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7.84%,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40건에서 51건으로 27.50% 늘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등 신분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은 56건에서 97건으로 73.21% 급증했다.

반면에 외부에 허위사실을 알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이번 통계는 교총이 접수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발생건수를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나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위축돼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