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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대표, 우주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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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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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설계사인 후하오가 자국의 우주 활동 보호·발전을 위한 '우주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후하오는 “세계적으로 30여개 국가들이 이미 우주법을 제정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은 비교적 완벽한 우주법률 체계를 구축했다”며 “우주 활동은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면서 과거처럼 단순한 국가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행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속하는 하드파워 이외에도 법률·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파워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우주법을 제정하면 중국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우주 자산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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