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

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민간의 공원 개발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그는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 3000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예산을 내년에 4조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안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 이상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5개 조성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에는 1000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한다.

현 부총리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