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처벌 대신 이용자 요금할인 제도 도입 검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미래부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줘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다.

한편 미래부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ㆍKTㆍLG 등 3개사에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