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파지구·김해공항마을 등 해제지역 수혜, 용적률 제한 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제한 등 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까지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거용도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앞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지을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 및 공원·녹지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착공이 지연됐던 창원 사파지구나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부산 공항마을지구 등이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됐지만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곳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취락지구로, 대상은 전국 1656개 지역(106.2㎢)에 달한다. 서울·수도권이 549곳(35.4㎢)으로 가장 많고 광주권 399곳(26.5㎢), 부산권 165곳(19.4㎢) 등의 순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정 이전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수요가 있어도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불편이 있었다"며 "주거용도로 보전해야 하지만 예외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 건설 시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던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17개 지역의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지역 중 경남 창원 사파지구는 2011년 12월 이후 주택 조성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 김해공항 주변 공항마을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한정돼 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79만8000㎡ 중 약 5%(4만㎡)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돼 호텔 등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내년까지 3분의 2 미만으로 한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물류단지 등 조성 시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기존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데 따른 조치로, 추가 해제 계획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해제된 취락지구에 대해 무조건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해 난개발 및 투기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단 땅값 상승 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완화하되 층수나 용적률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6월 지침 개정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