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두고 정면충돌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는 12일 6·4 지방선거 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국정원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며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이인제 의원도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 명백한 범법행위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서 책임소재를 물으면 해결된다”고 설명한 뒤 “일각에서 국정원을 또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가려 하는 것에 대해 당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이재오·김용태·정병국 의원에 이어 이날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태도와 달리 남 원장의 책임론을 들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내 주류-비주류 간 계파갈등으로 번질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빗대 표현한 ‘나라의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서 나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 의지를 국민께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국기문란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감쌀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남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을 두고도 정보위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의 시린 이를 감싸주는 입술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