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라는 암을 같이 안고 산다면 나라 발전 못시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 연석회의 주재 …연일 규제 개혁 설파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흥을 위해 연일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을 같이 안고 좋다고 사는 거, 이게 나라를 발전 못 시키는 큰 건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떤 열정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장가를 못 간 아들, 시집을 못 간 딸,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며 “어떡하든지 이 아들 딸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좀 엉뚱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좀 안 되고 있는 기업, 창업을 하려다 실패한 어떤 벤처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각 부처가 아들 딸을 빨리 어떡하든지 좋은데 시집 장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뜨겠다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도 여러가지로 실천을 하느라고 특단의 노력을 각 부처가 많이 했지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업들을 살리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되겠다”면서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내수 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수출 대행 전문 무역 상사를 육성해서 간접 수출의 길을 열도록 지원하고, 또 기존의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주는 것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2가 산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진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양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며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서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발제한 구역도 해제를 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개발이 지연된다면 해제를 한 의미가 없다”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꾸 새로운 도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노후화된 데도 창조성을 부여해서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예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다”며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투자 효과가 큰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19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액수로는 29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