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정작 실무자도 없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규제와 관련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17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것만으로 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 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방침에 대해 “‘덩어리 규제’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작 문제는 규제 개혁의 선봉에 서서 이를 이끌어갈 쌍두마차의 부재이다.

연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것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 자리는 전 실장의 경질된 지난 1월 8일 이후 두 달 가까이 비어 있고 규제총괄정책관이 실장 대리를 하고 있는 임시체제다.

애초 정부는 규제조정실장직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하고 민간에서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최종 선발을 앞두고 3명 후보 중 1명이 응모를 자진철회하며 최근 재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공모 조차 수월하지 않아 진전이 더딘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지난달 7일 김용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후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위원회는 경제분과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진행하면서 의결절차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벌써 위원회 안팎에서는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두 자리의 부재 뿐 아니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퇴 이유를 밝히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규제 완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률상 규개위가 규제를 강화 혹은 완화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규개위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걸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여야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와 발을 맞춰 후속조치 차원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며 규제개혁을 빌미로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안된다며 한발 물러서 무차별적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