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강경 선회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를 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하고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추진하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다만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EU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는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결정하는 등 강경 대응 태세로 선회했다.

EU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묵인할 경우 EU의 동부 확대 정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향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대화 해결을 우선하면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독일이 러시아 제재에 적극 나섬으로써 EU의 제재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해 이 지역 위기를 증폭한 러시아에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정치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EU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EU의 우크라이나 편입 정책이 좌절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친러시아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을 표방하는 야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는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협력협정의 정치 부문을 우선 체결하고 FTA 등 경제 분야 협력 협정 체결도 서두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