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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김상곤 무상대중교통, ‘공짜버스’ 논쟁 촉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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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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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원혜영 의원은 16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제시한 것과 관련, “버스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무료대중교통을 주장해 ‘공짜버스’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가치의 실현문제를 ‘공짜냐, 아니냐’의 가격논쟁으로 전락시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천억 원을 시민의 혈세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 않나. 시민들은 버스의 주인”이라며 “주인인 시민을 (김 전 교육감이) 단순한 소비자의 지위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거듭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김 전 교육감을 겨냥, “현재 연간 경기도 전체 버스 운영비 약 1조 9000억 원 중 도의 부담액은 연 1조 5000억 원이고 완전 버스공영제를 위한 버스회사 전체 인수비용은 1조 140억 원”이라며 “사유화돼 있는 노선의 거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무상대중교통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버스공영제’와 ‘무료’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금이 문제라면 민영제 하에서도 공짜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며 “민간 버스회사에 연간 2조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1월 2일 경기도시자 출마 선언 당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7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공영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원 의원은 버스공영제 정책과 관련해 “공공7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버스공영제다. (이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도 ‘버스공영화 의원모임’을 통해 공론화를 시키는 등 오랜 준비를 통한 결실이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저작권은 제게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교통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대중교통공사로 발전시켜 조정되지 못한 버스노선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버스운영비를 대폭 절감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수도권의 버스노선과 운영, 수익을 통한 통합·관리를 해야만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김 전 교육감과 또다른 후보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버스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야권후보 간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공영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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