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 발언 배경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해 사죄한 1993년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내각에서 수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2월20일 1993년 고노담화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당시 담화의 기초가 된 위안부 여성 16명의 증언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근거로 고노담화를 재검증하고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지 22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고노담화 작성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의 국회 답변을 빌미로 고노담화의 재검토, 수정 분위기는 더욱더 확산돼 산케이신문은 “고노담화 재검토 여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0%이상이 “담화를 수정해야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재검토의 계기를 열어준 ‘일본 유신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왜 이 시기에 갑자기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일본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의원은 고노담화 수정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전 총리도 "고노담화를 재검토해서 무슨 국익이 생기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도 이러한 역사인식 문제가 중국,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하락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이다.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중국, 한국, 북한 등 관련국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난했다. 미국 언론도 계속해서 일본의 고노담화 발표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결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아시아순방 이전에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숙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내각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목말라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일본 국내의 한일관계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다.

마침 한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이라고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수사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그리고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없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