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