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률 목표치 달성 어려워…고용부, 관련 대책 전면 재검토

여성·청년고용 등 4가지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성과 및 체감도 낮은 정책분야 수정ㆍ보완 예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여성·청년고용 등 4가지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가시적 성과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분야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오는 4월에는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로선 올해 목표 고용률인 65.6% 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잣대로 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4%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하며 고용시장의 훈풍을 이어갔다.

2월 취업자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이 증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점차 우리경제가 회복국면을 맞이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된 탓도 있지만, 작년 상반기 고용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역시 한 몫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올해 고용률 목표치인 65.6%를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월 평균 6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같은 취업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까닭에서다. 올해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고용률 70%달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통해 성과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분야를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벤처ㆍ창업 대책,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대책,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 청년고용대책 등 4가지다.

당장 내달부터 벤처ㆍ창업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이후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대책(6월) △여성 고용대책 및 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8월) △청년 고용대책(10월)에 대해 현장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장점검에는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달 간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들어가 수정ㆍ보완할 부분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방 장관은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초 내놓은 여성 고용대책에 이어 내달 중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구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확실한 장년고용 패키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장년고용 종합대책에는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재취업 지원, 임금피크제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패키지 형식으로 담길 전망이다.

또 상반기 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육아기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세제 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조기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달 중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