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동본부, "서비스업 생산성 낮은 이유엔 정부도 책임있다"

생산성 제고 위해 대기업 규제ㆍ사회안정망 구축 필요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 발표에 대해 국내 서비스업 저생산성의 원인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낮고, 국내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이 OECD 11개국 평균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비중은 높음에도 불구, 부가가치 비중이 이들 평균의 82.8% 수준에 불과하며 90년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조업 유휴인력이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인력과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상태라 현재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상공인운동본부 측은 17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에게 창업자금 지원까지 하면서 '묻지마 창업'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대표는 "정부 대책이 중소자영업의 대형화와 생산성 제고만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결국 대기업의 할인점 진출 등에 대해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여파로 수 많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변칙적 골목상권 침투 제한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확충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