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고작 1억?…"고객 가지고 장난치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 피해를 준 KT에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KT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T 측이 이용자의 사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기록했다면 매출액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성실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KT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며, 영업정지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