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로 풍부해진 외화 유동성을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주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대출’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렌딩 대출 방식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정부와 시중은행 사이에서 수탁 및 중개 업무를 맡을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외화와 은행 원화를 바꾸는 통화스와프나 정부가 외화를 은행에 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렌딩 대출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외화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대외 차입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올해 외평기금 운용 규모는 72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평기금의 본래 목적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인 만큼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국가경제에 불안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평기금을 계속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만큼 운용비용이 많이 든다는 상반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온랜딩 방식의 대출은 외채를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외평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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