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금융업]뒷걸음질 치는 금융권…정부의 육성 의지도 꺾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은 여러 사건·사고로 얼룩지면서 후퇴하는 모습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수익성마저 크게 악화됐다. '금융권 스스로 차려 놓은 밥상을 발로 찼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산업을 5대 유망 서비스업 중 하나로 꼽으면서 금융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지만, 되레 금융사들이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정부는 업계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 및 금융협회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을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규제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상반기 중 10%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연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권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금융권 수장들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껏 고무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금융권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우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됐다. 국내 금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지주회사의 수익은 1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2013년 말 은행지주회사 11개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2217억원이다. 전년 8조375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수익성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융권의 여러 사건·사고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 및 부정·비리 등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떠나 금융권이 자초한 일이나 마찬가지다. 새정부 출범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단연 개인정보 유출이다.

지난해 5월 일부 보험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연말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13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그리고 올해 초 3개 카드사에서 무려 1억여건이 유출됐다.

얼마 전에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 2차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 하면서 금융권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이 큰 문제로 확산됐다. 이밖에 일부 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포착됐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KT 자회사인 KT ENS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러 불미스런 일들이 터지면서 금융사 스스로 기회를 놓친 꼴"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다만, 정부의 금융산업 지원 방안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는 금융업 육성 방안이 늘 명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금융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이자부분을 강화하고 싶어도 숨겨진 규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