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범정부차원의 규제트리 만들어 규제 전반 검토할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7일 부처별로 연결되는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한 '규제 트리(Tree)'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규제를 당국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산업부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하고, 지자체에서 인허가 의제 등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제각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규제 프로세스상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합당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또 올해 말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틀도 바꿔야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 전력수급계획이 사업자를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구속력이 있었지만 7차부터는 전력 정책 및 수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와 함께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발전사업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자가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월성원전 3호기 고장 등 올 들어 세 차례나 원전이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로 설계된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예방정비를 대폭 강화해 최대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내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35년까지 RPS 의무량 11% 달성을 위해 의무유연성 확대 및 소규모사업장 강화 등이 담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최근 연이은 자유무역협상(FTA) 체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속 진행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호주, 캐나다와의 연이은 FTA 체결은 졸속으로 진행했다기보단 정권 변동 등에 따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한호주 FTA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캐나다와의 FTA 역시 7~8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자 균형접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TPP는 이달 말부터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업종별 간담회 개최 및 TPP 관련한 심층영향분석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