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일즈 나선 정부…충전인프라·전기료책정 '골칫거리'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올해부터 민간 확대 전환

충전인프라 구축 '지지부진'…충전 거래에 따른 전기료 책정 '더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세일즈에 적극적이나 갈 길이 막막하다. 지지부진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충전 거래에 따른 전기료 책정의 더딘 걸음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에 전기차를 보급해오던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전기차 의무 구입을 독려해왔다.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등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수소연료 전지차 500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민간 부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 충전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정부 보조금이다. 가령 새로 등장할 쏘울 전기차(기아차)의 경우는 4200만 원 안팎의 가격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 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심찬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에도 마땅히 충전할 곳이 없어 전기차 구매가 시기상조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심산이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보급률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충전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과다한 전기 요금과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관공서에서는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전국 177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 많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비 부담이 주된 요인인 것.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공공급속충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요금표에 기본요금을 제외한 충전전력비용만 부담토록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비 부담 완화하고 충전할 때 주차비는 면제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에 거래되는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전국 177개 공공급속충전기를 무료로 운영하고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구체적인 요율을 정해한다는 방침이다.

정연만 차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에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으로 일반차량의 구매와 동일한 절차로 누구든지 전기차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