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정책 오락가락…대통령 의중 못 읽어

방송 독과점 발언 후 최근 규제완화 강조에 의중 파악 고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독과점 발언 이후 여전히 의중 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연일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방통위 시절부터 국내 유료방송의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케이블 방송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존 케이블TV의 점유율 규제 상한이 케이블 업계 점유율의 3분의 1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했다.

내년 3월 방송시장이 한ㆍ미 FTA에 따라 개방을 하게 되면 강력한 외국 제작사에 맞설 수 있는 체력을 국내사들이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지론이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방송 독과점 우려’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유료방송 강자 육성이라는 미래부의 정책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도 방송 담당 부처와는 엇나가는 모양새의 발언으로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고 부처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박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미래부를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래부는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방송 독과점’ 발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에 나섰지만 비선을 통해 입력된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발언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의중을 파악하고 걸맞는 대응을 하겠지만 규명이 어려운 가운데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기업간의 갈등이 대통령 발언으로 엉뚱하게 투영돼 부처의 정책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과 CJ의 갈등에 따라 입력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방송 업계 등 문화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CJ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부는 PP 매출 점유율 규제 완화 방안 등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산업 육성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방통위에서 개정안 의결 시도를 했다가 CJ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의 우려에 밀려 보류했던 사안으로 PP 매출 점유율 규제를 시장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미래부에서의 PP 점유율 규제 완화 추진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지난 방통위 시절보다 수월해졌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암초를 만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담당 부처와 소통에 나서 정확한 의중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와 매출 점유율 규제와는 관련이 없어 대통령이 정책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고 지난해 발표한 방송발전종합계획의 매출점유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밝히면서도 독점 방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PP 육성을 위해 매출 규제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