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활임금제’ 지방선거 공통공약 채택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도’를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 조치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긴 최저임금 인상을 민주당이 생활임금제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박 대통령이 안 지킨 공약을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통 공약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내걸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생활임금의 기준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수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등이다. 이 때문에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속 지방정부 중 ‘성북구’와 ‘노원구’가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공공기관 등에 적용하고 있다.

장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소나 경비, 주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 현재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천시도 내달부터 청소·업무보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서울 강남구, 울산 북구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