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 안 돼 참으로 유감”

국무회의 주재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면서 "또 핵안보와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ㆍ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비준도 지연되고 있어 우리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국가신인도 추락의 우려도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