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청문회] 이주열호(號) 통화정책 밑그림 나오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물가수준, 한은의 독립성 등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이나 병역 등 도덕성에도 걸림돌이 없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열리는 총재 청문회는 지난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간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향방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이달까지 9개월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가 오르면 신규 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리를 '양날의 칼'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도 밝혀, 향후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데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균적인 이자상환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등 특정부문의 취약성 보완 대책으로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대의 저물가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예상되는데다 기대인플레이션이 3% 정도에 안착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및 투자 개선을 기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축소, 자본축적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저하되면서 앞으로 위기 이전 5~6%대의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이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한은의 스탠스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 판단과 물가 수준이 기존에 한은이 내놓은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가 관건이다. 

삼성선물의 박동진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의 서면 답변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음을 시사한다"면서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저물가가 무상보육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음을 지적하는 등 한은의 금리 인상 고민이 이미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쪽에서도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금리 인하 압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한은이 매파적(긴축 통화정책 주장)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현 총재와의 선을 긋는 한편 독립성 강화 등 한은의 위상 정립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김중수 현 총재가 단행해 온 파격 인사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에 'VIP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전달돼 논란을 빚었던 경제보고서(현 'BOK 경제 인사이트')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억9000만원의 재산은 퇴직금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직 등을 수행하면서 받은 급여, 연금 및 이자소득이었고 군 면제를 받은 장남은 무릎부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