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조합형 임대주택' 시범 도입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2만호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민간 사업시쟁자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시는 또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유망한 지역을 선정해 시범 도입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 6명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하면 시는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