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0일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3사 마케팅본부장 공동발표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이통3사 마케팅본부장이 불법보조금 근절 및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통3사는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 살포 대리점을 감시하는 등 시장 자율 규제와 비정상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통사들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는 또 공짜폰 등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자정 노력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기만행위는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을 단말기 가격에서 빼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요금 할인과 단말기 가격을 이처럼 결합시켜 휴대전화를 공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가 국회에서 미뤄지면서 시행 전이라도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인 분리요금제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를 통해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고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통신 과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중저가 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시켰다.

분리요금제만 먼저 시행이 돼도 통신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저가 휴대전화 이용이 늘고 통신사를 통한 결합판매를 이용하는 비율도 떨어지면서 따로 중저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휴대전화 출고가 20% 인하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현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된 보조금 공시제도는 이번 시장 안정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공시제는 규제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