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선진화법 악용” vs 野 “사실관계 비튼 정치공세”

원전방호방재법 처리 놓고 공방전 가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는 19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갔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방송공정성 법안 등과 연계한 ‘원샷’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방송공정성 법안은 민영방송의 편성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전혀 연관이 없는 방송법에 연계하는 것은 국민 눈에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정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야권 통합신당 파트너인 민주당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안전법과 함께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중점 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하며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왔다”면서 “야당이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발뺌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한마디로 핵 테러 방지법”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데 당리당략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야당 책임론’을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였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원자력방재방호법 처리에 필요한 여야 중재를 위해 외국 공식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를 뒤치다꺼리하려다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난 2012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