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촉진 풍토 만들어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며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감사 면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실효성에 대해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규제개혁은 규제 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복지나 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규제 합리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정부에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