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신제윤 “숨은 규제, 이달 내로 목록 확정”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권의 숨은 규제와 관련해 “3월 내로 금융권의 숨은 규제 목록을 확정, (오는) 6월에 털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숨은 규제는 금융사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라고 여길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외의 숨은 규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규제 관련 끝장토론에는 ‘퇴직연금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사장은 이 자리에서 “융통성이 적은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노동부나 금감원이 협의를 해서 웬만한 규제는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회사가 퇴직연금을 노사합의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