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공정위,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영화산업의 불균형 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이 중소 독립 제작사의 시장참여를 박탈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영화계 안팎에서 지적된 CJ나 롯데 등dml 독과점 행태를 혁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는 정부 규제의 문제가 아닌 자본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투자와 제작, 배급, 상영까지 일원화 체제로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선 영세한 제작진도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업계 간담회를 통해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유형을 특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작사와 투자사 이익배분 문제 △제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 시달리는 영화 업체들에게 수직계열화 문제는 규제 이상의 엄청난 규제”라며 “이런 조치들에 대한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