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금융업-5ㆍ끝]정부가 변해야 금융도 발전한다

금융업 육성방안과 규제완화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아주경제 김부원ㆍ문지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업 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금융권은 생색적인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금융업의 현실과 부합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금융사에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 금융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정부의 금융업 육성 방안은 이른바 '금융비전 10-10 밸류업'으로 불렸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10 밸류업'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년 내 국내총생산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의마한다. 그리고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업 육성 방안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얼마 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 및 금융 협회장들과 만나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숨은 규제란 법령 외에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중앙회 같은 자율규제 기관이 만든 모범 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의미한다.

지난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전반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선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6월까지 숨은 규제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검토 △퇴직연금 기금형태 규제 완화 △전자금융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 △범정부적인 금융사 수수료 현실화 △PEF의 다중 SPC설립 허용 △PEF 인수기업 파견 보수 수령 허용 등이다.

정부의 금융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금융권의 기대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컨대 금융사들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려 해도 업권별로 칸막이가 있어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금융서비스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인가

다만, 방향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막연하게 금융업 육성이나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육성하거나 완화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가 금융권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때, 금융업 발전과 상충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란 평가도 나왔었다.

한 금융전문 연구원은 "정보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보니 신용정보 분석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등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도 무턱대고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며 "자칫 금융산업이 5년 정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무엇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예를 들어 금융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라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해 업종별로 있는 제한을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정부가 막연한 구상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업의 성장에 도움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개혁 요구의 목소리

금융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들로 금융당국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들도 많았다.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금융당국 수장들은 "유출된 정보가 2차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된 정보들이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공모한 대출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까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금융당국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금융사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면 규제 완화가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외부인력 관리지침까지 만들면서 업무 방식까지 규제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을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규제완화 역시 헛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