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FTA 피해대책마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한·중, 영연방 FTA 피해대책마련‘무역이득공유제’등 5개 항목 건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및 한‧영연방 FTA 등에 따른 농어업 분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 강중진 농촌지도자회 경상북도연합회장, 배영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 부회장, 손재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정책수립 시 농어업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소외 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더구나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어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FTA에 따른 피해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전비율을 95%로 하고, 정책금리를 1%로 인하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주장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 민감 품목은 반드시 양허제외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어촌이 되도록 젊은 농어업인에게 병역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해 농어촌 인력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경북도는 전국 농업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이지만 농업소득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의 초고령화(39.1%)‧공동화 등 위기요소가 산재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 타결 시에는 농어업의 전 방위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 농어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도에서는 그간 자체 FTA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결했으나 지방차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중앙에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인 만큼, 농도 경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