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실패 희생양 이경재 위원장

방통위, 공정성 특위 합의안 결정 당시 편성위 구성 반대 의견 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공정성 특위의 합의사항 결정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협의 과정의 민생법안 처리 실패의 과오를 대신 떠안으면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한 셈이 됐다.

방통위가 진작 편성위 구성에 대해 국회 공정성 특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방송법 개정에 대해 합의 처리를 강행한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이 있는데도 위원장에 화살이 돌아간 것이다.

당시 법안 처리 관련 관계자는 25일 “방통위는 당시 국회 공정성 특위 합의안 마련 전 의견을 구해온 데 대해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의 검토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한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시 국회 공정성 특위에 방송법 개정안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공정성 특위는 방통위의 의견은 무시하고 편성위 구성을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편성위 구성 등 합의사항이 명시된 공정성 특위의 보고서가 11월에 나왔지만 이 당시에는 누구도 종편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

공정성 특위 합의사항 마련 이후 국회는 방통위에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여야간 법안 처리 합의는 공정성 특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했다.

미방위에서 여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면서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이사들이 KBS 사장 선임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제외하는 대신 편성위원회 구성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일이 꼬였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실패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막히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이경재 위원장에게 물은 모양새가 됐다.

이경재 위원장이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방송법 개정안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은 이어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4월 17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11개월이 넘는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열고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상임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충식 상임위원과는 언론사 선후배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공보처 등을 거치면서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도 밝은 면모를 보였다.

보조금 정책 등 통신이나 개인정보 현안 등에 있어서는 통신시장 과열 경쟁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만 치달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