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관련 회의 5일만에 풀려…경제 장관회의서 보완 방안 마련

푸드트럭 규제 [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푸드트럭 규제가 규제개혁 관련 점검회의를 한 지  5일 만에 풀린다.

25일 정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명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은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 등 효과가 있다며 규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푸드트럭의 위생과 주변 상권과의 갈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틀 후 열리는 경제 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검토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