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운영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광주시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 운영한다.

추진단에서는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과 중앙부처 법령 개선사항 발굴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를 해소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또 현장 건의과제,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6일까지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기업투자 애로사항 16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령 규제개선 건의 18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민원 사전상담 기능강화와 대규모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도 개선·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