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기업 국유자본수익 납부비율 5% 인상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정부가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에 대한 징수비율을 높여 사회보장과 민생개선 등 공공재원 활용 예산을 늘린다. 

중국 재정부는 25일 '2014 중앙기업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발표하고 올해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 납부비율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유자본수익 납부비율인 0~15% 수준이 0~25%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세율 상향조정 이후 중앙기업으로 부터 거둬들일 수익은 전년대비 36.1%(375억4300만 위안) 오른 1414억9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제1유형 기업인 담배공사의 경우 납부비율은 25%까지 오르고 제2유형 자원독점산업기업에 속하는 석유화학, 전력, 전신, 석탄 기업 등은 20%로 조정된다. 또 제3유형인 철강, 운수, 전자, 무역, 시공 등 일반 경쟁형 기업은 15%, 제4유형 기업인 군수시설기업, 전환형 과학연구소, 중국우정그룹 등은 10%로 오르고, 제5유형인 중국비축식량관리공사, 중국비축면화공사 등 정책형 기업의 경우는 올해 납부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 상향조정 조치로, 지난해 열린 제18기 삼중전회에서 논의됐던 국유기업 심화개혁의 일환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명확히 해 중앙기업 국유자본수익의 정부상납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늘리고 중앙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각기 다른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자본경영 예산을 보완하고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중앙기업의 국유자본 수익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