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금과 규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명동 난타 공연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외국인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과 관련해서 절차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서울 명동지역의 화장품 매장 및 난타전용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와 관련해) 기재부 소관으로 세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이 규제라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절차상의 규제라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과 관련된 절차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사항이지만 세금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녀사냥' 식 규제해소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균형보다 규제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현 부총리는 "부작용을 걱정해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면 규제 못 건드린다"며 "일단 푸는 방향으로 다가가는 접근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금융분야 규제는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관련 지자체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 공급 여력 확충이 필수"라며 "하지만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도 지자체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분야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인근국가 여행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과 부작용을 우려해 풀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부작용 때문에 풀지 못한다고 하면 규제는 못 건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단 푸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