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가동… "67개 산업계 규제 뿌리뽑는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차관을 비롯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 13개사와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독일ㆍ일본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ㆍITㆍ융ㆍ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는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며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